퇴근 후 업무 연락.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본 일입니다. 일을 끝내고도 이어지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균형은 무너지고, 스트레스는 쌓여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에서는 지난 8월 26일,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며, 새로운 노동 환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1.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무엇인가?
호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은 근로시간 외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근 후 문자나 전화를 무시하더라도 직업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님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 근로시간 외 연락은 불법이 아니다: 회사는 긴급 상황 등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거부 권리 보장: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연락을 무시해도 됩니다.
- 분쟁 조정: 호주의 공정노동위원회(FWC)가 연락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연락을 거부할 때,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 없으며, 법을 어길 경우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최대 8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퇴근 후 업무 연락,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다
호주의 사례는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법적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 프랑스 – ‘연결을 끊을 권리’
- 2017년 법제화.
- 50인 이상 기업은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에 대한 규정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명문화.
- 위반 시 8900만 원 벌금 부과 사례도 있음.
- 포르투갈
- 재택근무 직원의 업무 모니터링을 법적으로 금지.
- 근로시간 외 연락 불가 규정 시행.
- 필리핀
- 근로자가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고용주의 의무로 설정.
- 이탈리아
-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업무 수행 범위 명시.
이러한 법안들은 모두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근로자들의 업무와 사생활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의 현실과 법적 시도
한국의 과로사회
우리나라는 긴 노동시간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대변됩니다. 퇴근 후 업무 연락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고, 많은 직장인이 이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 직장인의 약 70%가 퇴근 후 업무 연락 경험.
- 이 중 50.6%는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
- 2021년 경기연구원 조사:
- 응답자의 73%는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답변.
법안 발의의 역사
2016년 이후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를 골자로 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2016년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과잉 규제로 반대에 부딪혀 폐기.
- 2022년 노웅래 의원 법안: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본회의 문턱 넘지 못함.
- 2023년 박홍배 의원 발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개정안 발의.
4. 법안 도입의 효과와 논란
긍정적인 영향
- 일과 삶의 균형: 업무 스트레스 감소로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
- 생산성 향상: 충분한 휴식으로 인한 업무 집중도 증가.
- 직원 이탈 감소: 근로자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조직 안정성 강화.
우려와 반대 의견
- 고용주의 반발: 급박한 상황에서 업무 연락 제한이 기업 운영에 불편을 초래.
- 법 적용의 모호성: ‘긴급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
- 경제 둔화 우려: 고용 유연성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
5. 우리나라의 과제와 대안
제도적 변화 필요
- 법적 구체화: 업무 연락의 범위와 예외 상황을 명확히 정의.
- 근로 문화 개선: 긴 근로시간 관행 탈피 및 디지털 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주 4일 근무제 도입
세브란스병원의 시범 사업 결과처럼 주 4일 근무제가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실험적 시도는 근로 시간 축소와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습니다.
6.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생활과 업무의 경계를 흐려놓았습니다.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와 같은 법적 보호는 단순히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호주와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효율성을 조화롭게 결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퇴근 후 쉴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회사를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쉽게 정착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요즘 세대들의 트렌드를 따라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