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기대감 속 세금 부담 논란… 1호 출시 무기한 연기되나! IMA 계좌 출시가 지연되는 핵심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합투자계좌(IMA)의 첫 상품 출시가 예정보다 계속 늦춰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볼지, 이자소득으로 볼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면서, 금융사들은 정확한 상품 설명을 할 수 없어 출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두 소득 항목 모두 현행 세율은 15.4%로 동일하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투자 안내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품 구조 설계 자체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가 더 우려하는 건 별도의 문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과세 항목 자체가 아니라 IMA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통합된다는 점이다. 배당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최대 49.5%까지 세율이 급등하게 된다.
IMA는 원금보장 기능과 기업금융 투자를 결합한 ‘중수익 상품’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은행 예금과 비교해도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특히 국내 주식·해외 주식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대비 매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되지만 현실적 제약도 커
시장에서는 IMA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부담을 줄이는 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중간배당 방식으로 과세연도를 분산, ISA 계좌 안에 IMA 편입, 투자유형별 과세 차등 등이 제안됐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난관이 많다.
예컨대 중간배당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익을 받지 않아도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 ‘현금흐름 역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SA 편입 역시 위험자산 비중 제한 때문에 사실상 도입이 어렵고, ISA와 IMA의 정책적 취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법 개정까지 필요하다.
투자 소득을 항목별로 구분해 과세하는 방식 역시 현행 세법 체계에선 상품 내부에서 소득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시행령 개정 없이는 적용이 쉽지 않다.
세금 부담 해소 없이는 흥행 어렵다는 전망도
정부는 IMA를 모험자본 공급 확대의 핵심 상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세금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강하다. 현재까지 논의되는 배당소득 분류 문제만으로는 투자자 혜택이 충분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후속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IMA가 원금 보장 메리트와 세제 혜택을 함께 갖추게 된다면 은행 예금이나 신탁 등 안정형 금융상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